제목 美 클린턴 vs 트럼프 대선토론 시작…잘 봐야 할 경제 공약은?
날짜 2016-09-28 조회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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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26일(현지시각) 대선토론을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대선 토론에서 유의해야 할 두 후보의 일자리, 세금, 무역, 이민, 보육 및 유급 휴가 등 경제 분야에 관한 공약을 비교 분석해 보도했다. ◆ 일자리 힐러리 클린턴 “우리는 지난 7년 반 동안 1500만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 2016년 8월 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연설 클린턴 후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난 6년 동안 고용이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1년 전 경제 불황기였던 2007년 1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좌파성향 싱크탱크 해밀턴프로젝트는 미국에 여전히 110만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WSJ는 정부가 지난 2015년 새로운 일자리를 매달 20만개를 만들었던 것 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미국 경제는 2017년 5월 경기 침체 이전의 고용 상태를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18~20%에 이른다. 5.6%라는 미국 노동부의 통계는 믿지 말라. 믿을 수 없다” 2015년 6월 16일, 대선 출마 연설 트럼프 후보는 노동 시장의 불황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 미국 노동부가 최든 공식 발표한 미국 실업률은 4.9%지만, 트럼프는 이 수치가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실업상태인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해 실업률을 측정한다. 또 미 노동부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거나 정규직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실업률도 조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측정 수치는 8월 9.7%로 나타났고, 경기 침체가 시작됐던 2007년 12월 이 수치는 8.8%를 기록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는 노동부가 직업이 없는 학생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퇴직자를 포함하지 않고 실업률을 측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WSJ는 현재 미국인의 42%가 일을 하지 않는데, 그것이 미국 실업률이 42%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세금 힐러리 클린턴 “월가, 기업, 그리고 재벌들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한다” - 2016년 7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클린턴 후보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 클린턴이 주장한 ‘정당한 몫’에 따라 계산하면 10년 동안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일부 특정 면세 대상을 제외한 순수 증가 규모는 1조5000억달러 정도다. 클린턴은 연 소득 500만달러가 넘는 경우 4% 누진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클린턴은 또 지난주 5억달러를 초과한 재산을 갖고 있는 개인과 10억달러를 초과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부에 대해 상속세를 최대 65%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기업에 15%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6년 9월 22일, 토론회 연설 초안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세금 재단'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15% 세율을 적용받을 때 10년 동안 세금은 5조900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정책 아래서 법인세는 현재 35%에서 15%로 줄어든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이 실행되면 4조4000억달러 세금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WSJ는 트럼프 공약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15% 세율을 활상화하고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무역 힐러리 클린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미국 일자리나 임금에 악영향을 주는 어떠한 무역협정을 막을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협정을 반대하고 대선 후에도 반대할 것이며, 대통령이 되어서도 반대할 것이다” - 2016년 8월 11일, 미시간주 워런 연설 클린턴 후보는 2012년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강력 지지했다. 또 당시 12개국이 참여한 TPP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클린턴은 지난 2015년 TPP 협상을 타결한 후 해당 협정 조항이 더 이상 자신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WSJ는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본격 시작하면서 클린턴의 반대 의사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우리는 변덕이 심한 해외 국가들에게 우리의 중산층을 내줬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해외 국가들을 더 신경 쓴다” - 2016년 9월 13일, 뉴욕 연설 트럼프 후보는 기존 무역 협정보다 더 나은 합의를 맺어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또 중국과 멕시코가 즉시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공격적인 관세로 위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충돌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근 트럼프 측 경제 고문은 이런 보복적인 무역 조치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완화된 입장을 표명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4년 동안 미국 경제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로 늘어났다. 고든 핸슨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에서 24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WSJ는 이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 기조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달러 강세를 야기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무역 적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 이민 힐러리 클린턴 “우리는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식 등록되지 않은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살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포괄적인 이민 정책 개혁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12월 9일, 뉴욕주 브루클린 연설 클린턴 후보는 지난 2013년 상원 의원 당시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의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에게 추방 조치를 내렸을 당시, 집행 유예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노력들을 중단한 상태다. 클린턴 후보의 캠페인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꾸며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을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치인들이 이민 개혁을 주장할 때 주로 사면, 국경 개방, 낮은 임금 등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이민 개혁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 2016년 8월 31일, 아리조나주 피닉스 연설 트럼프 후보는 이민자에 대한 강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심지어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장벽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고용과 임금을 줄였고, 이들로 인해 범죄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트럼프가 지적한 문제들은 아직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 거리로 남아있고, 하물며 그에 대한 증거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보육 및 유급 휴가 힐러리 클린턴 “모든 가구는 육아에 그들 소득의 10% 이상을 들이지 않아야 한다. 내 계획이 실행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 2016년 7월 17일, 연설 클린턴 후보는 보육비 세금 공제, 보육비 지원, 보육 교사 증대 등을 통해 보육비가 가계 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WSJ는 이러한 공약에 대해 공급자 비용 상승이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클린턴은 유급 가족 휴가 보장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미국 노동자가 적용받는 가족 간병을 위한 휴가와 병가에 대한 법령(FMLA)을 개정해 12주간 최근 지급 받은 임금 기준 3분의 2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클린턴 후보는 이러한 계획에 드는 비용을 증세를 통해 충당할 뜻을 밝혔다고 WJS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중산층을 위해 보육비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공제를 단행할 것” - 2016년 9월 24일, 예비 연설문 트럼프 후보는 6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소득 50만달러 이하 가정 또는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개인에게 보육비를 전액 세금공제하고 보육비와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 저축 계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WSJ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보육과 유급 휴가에 관한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