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 대통령 원칙·결단의 리더십 국가신용등급 올리다
날짜 2015-09-22 조회 2751
첨부파일  
북한 리스크 해결…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모두가 힘 합쳐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다섯 번째로 높은 ‘A+’에서 네 번째 단계인 ‘AA-’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이 S&P로부터 받은 역대 최고 등급이며 한국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A-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와 무디스 등 현재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AA- 이상의 등급 받은 나라는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사우디, 벨기에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S&P는 16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국보다 낮은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피치는 일본에 대해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 A등급을 부여했고, 무디스 등급은 한국보다 한 단계 아래다. 이로써 한국은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일본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게 됐다. 중국은 S&P와 무디스 등급은 한국과 같다. 그러나 피치의 평가로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중국보다 한 단계 더 높다. 시중 경기가 안 좋은데 등급이 올라 갈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S&P는 등급 상향의 이유로 “경제성장이 다른 선진국보다 좋고, 재정상황이 건전하며,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채무건전성이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일견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적 요소’로만 보이기에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결단의 ‘정치적 리더십’이 크게 빛을 본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현재 국가 채무가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 이 외에 최근 북한 리스크가 낮아진 게 국가신용도가 높아진 주요 이유로 설명된다. 일견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적 요소’로만 보이기에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결단의 ‘정치적 리더십’이 크게 빛을 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한중일 3국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며 지구상에서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특히 광복70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 이러한 쾌거를 이뤄냈다는 것은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식민통치를 받던 나라가 그 식민 지배를 하던 나라일본 보다 국가 신뢰도가 높게 된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가신용등급 상향에도 정작 국민들은 별로 놀라지 않아 안타깝다. 아마도 일상의 삶이 팍팍하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 탓, 기업 탓을 해 댄다. 고달픈 심정이야 이해되지만, ‘경제가 좋아야 한다’ 고 막연히 믿는 환상과 오해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듯해 우려스럽다. 우리가 보다 지혜로운 국민이라면 정부 탓, 기업 탓,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경제를 좋게 만들 것인가?’ 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가 우리 경제를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 것인가? ▲ 시중 경기가 안 좋은데 등급이 올라 갈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S&P는 등급 상향의 이유로 “경제성장이 다른 선진국보다 좋고, 재정상황이 건전하며,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는 원래 좋아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경제는 원래 좋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좋게 할지 늘 고민하고 사명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먹고살기 고달프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그 경제 주체가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했고 서로 간에 잘 협력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우리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국민들이 소비, 저축 및 투자와 미래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걸핏하면 남 탓하고 ‘남의 자식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자식은 사업안하고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모두가 한다면 도대체 우리 경제는 어떻게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경제로 도약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4대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민과 국가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위대한 한민족의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김흥기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 ‘태클’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