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분한 대응·과감한 대화 제의 ‘박근혜 리더십’
날짜 2013-04-17 조회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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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북 구상 지키며 국면 전환 시도 ‘유연성’ 평가‘
ㆍ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체적 지향점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남북관계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차분한 대응’ 기조로 상황을 관리한 데 이어 대북 대화 제의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한반도 상황의 흐름은 강경 대치에서 대화 모색으로 바뀌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북 억지에 바탕을 둔 차분한 대응 기조에서 대화 제안이라는 적극적 의사를 나타내면서다.

박 대통령이 9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방향 전환이다. 여기에는 긴장 고조로 현실화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예방할 적극적 대책이 필요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듯, 박 대통령으로선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자신의 대북 구상이 무산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다. 대화 국면 조성이 성공할 경우 박 대통령의 훼손된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5일로 취임 50일을 맞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 실패, 소통 부족 등으로 여론 비판에 직면했다. 국정 지지도가 40% 초반에 머물며 초기 국정 동력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도 ‘차분한 대응’을 유지하고 대화 제의까지 하자 야권으로부터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는 평가를 받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14일 “박 대통령이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의에 불만을 토로하는 보수파도 있지만, 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남 갈등은 미미하다. ‘보수 대통령’이어서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화 제안을 한다고 누가 ‘박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비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얼마만큼 더 굳건하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대북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다. 북한에 타협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7일로 알려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