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 정책확산의 상이성(相異性) 비교연구 -QCA에 의한 세 가지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날짜 2015-07-14 조회 2734
첨부파일 1436843957_30604238.pdf
본 연구는 정책채택과 확산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자전거조례, 치안협의회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분석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적.정치적 요인과 인접정부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속성공간(fuzzy-set propertyspace)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별로 각기 다른 정책확산 유형의 결합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자전거조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치안협의회조례는 낮은 재정력이, 노인복지조례의 경우에는 인접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3차원모형으로 제시한 퍼지셋 속성공간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는 데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보 | 24권 2호 213 ~ 233, 총 21 pages